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치원 및 학교 교사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 2배를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날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제시하는 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또한, 원청의 계약해지는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사유로 볼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 희망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센터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하며, 이때, 사업주에게 휴가 또는 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된 사실이 존재하여야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작성한 사직서 내용과 실제 신고한 사유가 다르다는 점으로 입증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이유로 배상하도록 기재한 내용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배를 떼갈 수는 없고 해당 월에 지급한 월급여(세전)를 기준으로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