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다만, 공휴일 사전대체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 출산이 된 경우에는 육아휴직은 중지되고 출산전후휴가가 개시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최초 60일 간은 월 통상임금 210만원을 초과한 부분만 회사가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무를 강제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가일을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얼마나 증거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사유를 정정한다는 것과 임금체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실제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오기재로 보입니다. 해당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면접 때 사전고지 받지 않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소, 주민번호가 미기재되었더라도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통장사본,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정상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면 상기 사유만으로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재고용할 수 있습니다.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면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기존 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0.5시간+연장 2.5시간*0.5+야간 8시간*0.5)*10,000원= 157,500원입니다. 다만,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157,973원에 미달한 473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