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회사마다 운송시스템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기만 하면, 사직서를 제출하든 구두로 의사표시를 하든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을 방해하기 위해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하거나, 이를 사용하거나, 또는 이를 통해 통신하는 행위가 있어야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때는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공단이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법에 따라 부여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되 언제든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상의 사고로 볼 수 없어 산재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재해로 보려면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여야 하는 바,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개인적인 용무 등으로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1개월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