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징계양정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화해권고가 나온 경우에는 징계 양정이 부당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사용자위원이 징계양정이 어느정도가 합당한지, 회사는 화해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물어보는 대목에서 이를 추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취업수당을 청구하려면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자여야 하는 바, 3.3% 사업소득세를 신고한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B사에서 일용직 신고를 하여 일용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일용직으로서 90일 이상 근로했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도록 B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급하여 신고할 것을 거부할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법정휴가제도로서 근로자가 지정하는 날에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특정 근로일에 사용하도록 강제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람마다 학습능력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되므로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원하는 답변 얻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2. 1회차를(8일분) 제외하고 2회차부터 4주 단위(28일분)로 지급받습니다. 즉, 66,048원*28일=1,849,344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원들의 감시 목적으로 CCTV 설치, 운영하는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위반으로서 신고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추후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권고사직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권고사직서를 1부 제출하고 1부는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제시한 사업장에서 모두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넉넉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으로 책정되나 질문자님의 급여수준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60%가 1일 하한액인 66,048원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66,048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