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14/40*8*30*11,000=924,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즉,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고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9시 20분부터 업무수행이 가능한 상태에 있다면 문제되지 않으므로, 10분 전에 출근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문제되며 이에 따를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수용하는 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면 됩니다. 만약, 권고사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반환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퇴사를 이유로 해당 금원을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일 근무, 2일 휴무패턴으로 월급여가 책정된 경우에는 상기 패턴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월급 그대로 지급하면 되고, 여기에 근로자의 날, 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한 떄는 추가적으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 불리를 따질 수 없습니다. 즉, 금전적인 액수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기회비용도 고려해야하기 떄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는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 어린이 날,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표가 같다고 하여 해당 회사가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없으므로 독립된 서로 다른 법인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