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추석 떡값 못 받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등에 상여금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나, 다른 직원들에게는 모두 해당 상여금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에게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295.01명 평가00
- 급여에 포괄임금으로 야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합법적으로 야근을 시켜도 문제가 없는건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무한대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2900
- 시급제 직원의 경우 연장수당 계산할 때 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인 10,030원을 기준으로 연장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2900
- 사직서 대리서명(전화통화로 퇴사자가 서명해달라고함)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대리 서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2900
- 명절귀향비(상여금)을 현금으로 받을때와 상품권으로 받을때의 차이점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품권으로 지급되더라도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29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일본보다 인구가 적은 한국은 왜 임금체불 규모가 훨씬 큰 것 일까?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내 회사의 영세성, 사업주의 준법의식의 결여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9.2900
- 회사 매각 이후 기존 정규직 직원의 계약직 전환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 하에 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임의 퇴사한 때는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2900
- 야근은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야간근로에 대한 사전 동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번 야간근로를 강요할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야간근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295.01명 평가00
- 교통사고후 1달이 안된상태에서 병원소견서 띨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해당 소견서를 제출하고 휴무해야 징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9.2900
- 실업급여 신청 시 아르바이트나 일당직 근무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기 일용직 근무는 가능하나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