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 중에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월 150만원 미만 지급받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제가 보기엔 형사상 배임죄로 처벌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2. 배임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시에 공제할 수 없습니다. 즉, 3.3%는 사업소득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이와는 별개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2. 네,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차례 음주를 하지말 것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계속 음주를 한 때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 기간 및 출산휴가가기간 중에는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18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7일 중 주 1일은 유급주휴일이며, 나머지 1일은 무급휴무일로 봅니다. 따라서 6일차 근로는 연장근로로서 11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7일차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어느 날에 퇴사하더라도 권고사직으로서 처리해 주겠다고 확약한 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것을 재차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사를 먼저 권유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퇴사를 권유할 의사가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로하시기 바라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무사 시험은 법학 및 경영학 모두 시험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어느과를 가더라도 도움됩니다. 2. 노무사 시험은 단순한 자격시험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업으로 집중하여 수험생활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