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2.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므로, 직전 1년간 1개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또한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2.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상에 상기 문구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이 특정되어 있지도 않고 계산방법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ㆍ노무관련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16시간 근무하기로 구두로 체결한 경우라면 "16/5*시급"으로 책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한 것으로 보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1주 15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5+주휴 3시간)*4.345*10320=807,130원 이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의2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용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2. 다만, 6개월 미만이더라도 사용자가 재량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 종전 사업장 포함)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