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막도장을 내라는데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반적이지 않고 법에서도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범죄행위에 활용될 수도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2. 서명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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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연차발생 기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인사/회계관리를 하고 있는 A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5인 이상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 전자가 타당합니다. 즉, 최초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월단위연차휴가를,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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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월 1일부터 근무해서 25년 12월 31일 근무하고 4대보험 상실일이 26년 1월1일입니다. 26년도 발생 년차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2. 2025.1.1.~2025.12.31. 동안 1년간 80% 이상 출근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2026.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퇴사일 및 상실일은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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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버타임 수당 미지급에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오버타임수당 즉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사용자와의 합의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명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오버타임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써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이메일, 출퇴근일지 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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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근로계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날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일단 유효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4. 실무상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근로를 강제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위법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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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주휴수당 공제 계산식(급여 일할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병가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결근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주에 월급여에 포함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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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상으로 출근 못하니 해고통보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먼저 삼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직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11.30.자로 퇴사처리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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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대체휴무 지급 및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턴 또한 근로자이므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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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특근에 대한 보상 휴가의 사용 기간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 사용기한에 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하면 유효합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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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욕설로 인해 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폭언, 욕설을 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일단,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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