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전 관계사 근무 퇴직금 산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영방침에 의해 입ㆍ퇴사처리 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변경 전 근로기간도 합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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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인데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과태료는 사업주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상기 사유만으로 질문자님에게 과태료에 상응하는 배상액을 부담케 할 수 없습니다.2. 네,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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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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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밝히고 나서 퇴사절차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권유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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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님들!!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노사당사자 간에 변경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연장근로를 하여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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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단기근무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로했어야 일용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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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시간동안 업무외 병가로 쉬고있는데 처리기간이 길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휴직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하면 되며,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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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연금 미납입 상태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아 부담금을 납입하고 있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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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허가 없는 연장이 발생한 경우, 연장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연장근로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2.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를 도입하여 사전에 연장근로를 신청한 자에 한하여 연장근로를 인정하고 수당으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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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 근무형태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판단 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었다면 가능합니다.2. 4대보험관련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임금 등 각종 수당 미지급과 관련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세금과 관련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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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서 열흘전 매장철수 폐업통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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