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의퇴사한 때는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2.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며 무단퇴사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어려우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9시간 근무에 1시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되는 바, 식사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게시간이므로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해주었다면 추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얼마나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느냐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직장 내 괴롭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 및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2개월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고 퇴사한 때는 최대 1일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업무에 투입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당일 퇴사 통보하더나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결격사유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저 또한 알기 어렵습니다. 쿠팡일용직 이외에도 마켓컬리, 택배상ㆍ하차, 인력사무소를 통한 일용직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으며 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질문자님과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대타 근로를 통해 15시간 이상 근로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 등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단절된 이후에는 직장가입자로서 자격이 상실되며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