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산재보험은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당연가입). 2. 네, 1년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감액규정(90% 적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권고사직에 응한 사실이 없다면 아직 해당 회사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네, 상기 사유만으로는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여야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 퇴직금을 지연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 지연이자를 대표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즉, 부부 모두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자로서 5세 자녀를 두고 있을 때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원칙적으로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었을 경우에는(자발적 이직)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퇴사했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61시간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최소 3,007,04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므로 210만원을 지급 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209+4*1.5*4.345)*10,320=2,425,920원(세전)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44+8)*4.345*10,320=2,331,700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