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아닙니다. 일반인과 동일하게 재취업활동을 하면 됩니다.3. 없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4.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일반인과 동일하게 1회차부터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액지급 원칙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 또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한다면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무기계약직이라면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을 온전히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아이가 먼저이고 산모가 먼저입니다. 즉, 임신상태에서 최대한 무리가 가지 않는 업무를 선택하여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과급 지급기준, 시기 등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성과급 지급 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해당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문제됩니다.2. 즉,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날인한 날짜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수 없고 실제 입사한 날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날인하여 1부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산재 요양 기간 중에 사용자가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면 되며, 이로 인해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