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만으로는 프리랜서로 봅니다. 다만,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대출관련 필요서류가 무엇인지는 해당 대출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세전금액이 많을수록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지고, 퇴직금 산정 시 퇴직금액도 많아지므로 월급 280만원을 지급받는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하루 근무하면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B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B회사에서 이직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만 동일한 질문을 반복적으로 기재해주셔서 답변이 제한됩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올리신 질문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 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적시해 주신 내용(너의 성격이 불안보이고 걱정스럽다, 회피적이다, 너의 무책임한 행동과 회피성을 보고 빨리 정리되어 다행이라 생각했다, 너 때문에 큰 손해를 입었지만 또 좋은 사람이 들어와서 기회라고 생각했다 등)만으로는 인격적 모독과 비하발언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외 그러한 발언이 있다고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승인대상이 아니므로, 사전 통지나 보고를 했다면 일주일 전에 통지나 보고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책정하되, 하한액인 64,192원(1일 8시간 기준)보다 적으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회사 및 수검하지 않은 근로자 모두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