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문제됩니다.2. 즉,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날인한 날짜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수 없고 실제 입사한 날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날인하여 1부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산재 요양 기간 중에 사용자가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면 되며, 이로 인해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가 당일 퇴사로 문제삼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은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나 조치 방식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차 가해가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규정입니다.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기 전 조사 과정에서 상기와 같이 추상적인 답변을 얻은 것만으로는 상기 조항의 의견청취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이때, 합산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은 반드시 하나의 사업장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산재 발생 전 성과에 의해 지급된 소득에 불과하므로 휴업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신고대상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 후 6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재고용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즉,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있는 1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합의를 통해 계속고용제도 유형, 시행일 등을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근로개선지도과)에 하면 됩니다.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없는 10인 미만 사업장은 인사규정, 사내 운영규정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공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동반한 여행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태아를 대상으로 태교를 위해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650만원÷89일×30일×5년=10,955,060원(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