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서는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따라서 1개월 미만 근로를 제공한 때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배우자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배우자가 출산할 시 근로자가 신청하면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것이므로 입사한지 3일만에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여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이 도래하기 전에 해고하는 것이라면 해고일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급(1,000만원 한도)을 신청하시고 나머지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압류를 통해 회수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고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한 달 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리스크를 차단하려면 후자의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부하기 전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어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상태인 휴직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복직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다시 휴직을 하는 방법으로 해외 여행을 가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장해급여는 치유된 상태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에 이르러야 청구가 가능하므로 이점에 유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때에 신중히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구직급여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수급요건을 충족 시 수급할 수 있습니다.2. 이때, 구직급여 수급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반드시 하나의 사업장에서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복수의 다른 사업장에서 합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