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직영점 임금체불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사 담당자가 직접 질문자님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근태를 관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사내메신저, 각종 승인서류 등을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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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 공휴일 휴일수당 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법 위반입니다. 즉, 공휴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야간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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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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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퇴직금은 2일까지 근무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 하루 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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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력증명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년 이상 해당 운전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만을 제출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해당 회사 인사부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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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궁금합니다. 헷갈려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2025년도부터 가산휴가가 1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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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 법인에서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로 인해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 하는 것이지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로서는 실제 질문자님이 이직하는 사유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만약,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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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통보 시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2. 네, 그렇습니다.3.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4. 안정적으로 366일이 되는 날 이후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무상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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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더일했는데 이게맞을까요 근태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5.10.4.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아니므로 스케줄표상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2. 다만, 이번 돌아오는 설 연휴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법정휴일이므로 질문자님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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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수당 미지급(근계서에는 지급한다고 적혀있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장, 야간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연장, 야간 근로 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을 찍은 내용대로 근로조건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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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발생 연차(회계일 기준 발생 일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로서 2025.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6.1.1.에 15일*25/40*8=75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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