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세법상 육아휴직 수당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ㆍ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해당 육아휴직 수당을 비과세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처리 여부 등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는 한 이미 승인받은 상기 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신체적 특성 및 시설ㆍ설비 등을 고려한다면 경증장애인이 중증장애인보다 취업하기 용이한게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퇴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단순히 업무량이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량 증가로 인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본사에서 직접 채용, 급여 등 인사관리 및 회계관리를 통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본사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결원이 발생하여 업무량만 증가한 것이라면 해당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과실로 인해 상기 행위를 한 경우라면 시말서 제출을 하도록 요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1월 25일까지 월급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는 절대 작성하지 마시고 작성하더라도 1.25.를 지난 날을 퇴사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