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 감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Question

온라인 강의 영상에 활용되는 교안 내 오류

(텍스트가 지정된 레이아웃을 벗어남)

이미 사이트에 업로드가 되어 수정 불가

시말서 제출 명령해도 되는 건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만약 오류 발생에 대한 원인을 알고자 시말서를 요구한 것이라면 위 사정만으로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고, 6하 원칙에 따른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시말서 제출이 징계에 해당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못에 대한 인정, 반성에 대한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시말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의 검수나 최종 결정을 담당하는 관리자가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관리자의 역할에 따라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과실로 인해 상기 행위를 한 경우라면 시말서 제출을 하도록 요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