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사유만으로는 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오히려 지급하지 않은 임금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3. 또한, 4대보험 미가입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어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다만,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은 12분의 3만큼만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됨이 원칙입니다. 2. 식대 및 직무수당이 매월 고정된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로금 또한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해당 위로금은 개별적 합의에 의해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근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월급여와 합산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5년 중간 입사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가산휴가는 2029.1.1.부터 발생합니다. 2. 25.1.1.에 입사자는 28.1.1.부터 가산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간병 업무를 종료한 이후에 구직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수급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진정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만 조사하고 여기에 집중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범칙금은 전과기록에 남지 않으므로 공무원 임용 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선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실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수당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월급에서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