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대한 합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이미 2월까지 계약을 연장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상기 사유만으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2. 상기 언급한 기간만으로 말씀드리면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므로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시면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3. 하한액인 66,048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66,048원×150일=9,907,200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쿠팡플랙스는 회사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아닌 업무위탁형태로 체결한 프리랜서의 지위를 갖으므로 정규직으로 볼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곧바로 재계약이 체결되어 실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25년 12월에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를 계속하여 2026.7.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한 성질의 수당입니다. 따라서 과세분류상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2-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차를 제공하더라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폭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이는 신체적 위협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2개월이란, 2개월 급여가 20% 이상 감액되어 지급되었을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2개월 이상 20% 이상 감액되어 지급될 것임이 확정된 경우여도(아직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인차로 통근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기준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용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