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5.12.24.~2025.3.23.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90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를 10일 이내에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사실그대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발급해 준다면 어떤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며, 14일을 도과하여 지급한 때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검사가 본원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다른 병원에서 검사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은 검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해당 고액의 검사비용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문제됩니다. 이직 당시 재정적 상황이 어려운 사실이 있어야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이직사유는 사실에 기반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허위로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한 때는 회사 또한 부정수급 공모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실제 이직사유가 질병으로 인한 이직이라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하며, 치료를 위해 휴직 또는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4시간 근로 후 퇴근하도록 승인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혼휴가 부여 시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때는 결혼휴가 기간 중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매월 교부할 의무는 있으나, 퇴직자에게 퇴직금 산정내역을 교부할 의무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은 다음과 같이 5가지 교육이 있습니다.상기와 같이 유익한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법정의무교육이 아닙니다(대표는 근로자 수에서 제외).■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및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1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사업장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담당자만이 대상입니다.■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사업장에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