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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2.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때는 이를 거부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3.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때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2번 답변과 같습니다. 계약만료일 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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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 상황에 실업급여 부적격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B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A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B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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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의사대보험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써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단, 만 60세 이상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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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업체에서 정규직과 프리랜서를 동시에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업무가 본질적으로 다른 업무로서 시간이 구분되어 이루어진다면 가능합니다. 즉, 근로자로서 수행하는 업무와 프리랜서로 수행하는 업무가 본질적으로 달라야 하며(프리랜서 업무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야 함), 동 시간대에 이루어지지 않아야 상기와 같이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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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당 비용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추가근무수당(연장근로수당)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시간 초과 근로 시 "1시간*통상시급*1.5*초과근로일 수"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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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자발적퇴사(배우자동거에 의한 거주지 이전)로 실업급여 신청위해 회사에 이직확인서 코드 요청을 하게되는데 회사에서 응하지 않을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이직사유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직사유로 신고하거나 신고를 해태하고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구직급여는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며 그 기한까지 해결될 수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는 질문자님이 고려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확인 후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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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에 대한 거부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근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휴가로 인한 근로자의 결원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지장만을 의미하며, 휴가를 이용한 쟁의행위 등 근로자의 별도의 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지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서울행법 2008.6.13, 2008구합294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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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일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로 보이므로, 실제 입사한 날인 2.20.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전체 재직일 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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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사장 영업시간변경 문제로 정신적피해보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상기 사유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2.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아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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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지(근로시간 기록)를 원래 요구할 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인의 출/퇴근 시간을 기록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상 출퇴근일지를 교부해야 할 법적의무를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거부하더라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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