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도록 합산할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8시간으로 하여 상기 산정식에 대입하여 주휴시간을 산정합니다(예: 주 3일 10시간씩 근무할 경우 1주 30시간이 아닌, 1주 24시간(8시간*3일)으로 계산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다른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책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매월 지급할 예정이라면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연차유급휴가 및 휴일ㆍ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된 바 없으므로 연차유급휴가 및 휴일ㆍ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연차휴가 대체)하지 않은 때는 그 효력은 발생라지 않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성과급이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라면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라면 성과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근정 68240-285, 1998.8.17.).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1주 40시간 기준으로 보아 1일 8시간을 주휴시간으로 책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