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5인 이하 사업장 임시공휴일 의무인지 굼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1100
- 하고 있는 일 그만 둘려고 하는데 손해바상 신고 같은걸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1100
- 오늘 뉴스는 대구에서 최저임금을 안 지킨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8.115.01명 평가00
- 제 인적사항을 가지고 뒤늦게 신고해 법에서 빠져나갈수도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신고할 수 있으나 체불된 임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임금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일단 관할 노동청에 임금명세서 미작성 및 미교부도 함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시급제 수습급여 문의(1년이상 90%감면)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100
- 주 4.5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 된 건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4.5일제를 도입한다고 하여 4.5일제가 법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 및 입법개정이 요구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1100
- 육아휴직 복직 연차촉진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즉, 1.1.에 발생한 연차휴가라면 1차 사용촉진 조치는 7.1.~10.에 해야 하는 바, 이미 그 시기를 넘겼으므로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이 될 수 없어 1년이 되기 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115.01명 평가00
- 실업급여랑 노동부 임금체불신청 동시에 가는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시에 할수도 나누어 할수도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해주고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면 노동청에 진정하지 않고 고용센터에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100
- 계약직 직원 계약 시 정규직 직원 수당 적용 여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이 아닌 기간제법 제8조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즉, 동일,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직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여성 직원에게 생리휴가수당을, 부양가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가족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15.01명 평가00
-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시 연차수당 줘야하나요? 5인 미만 근무 사업장입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