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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 개시일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타당하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근로 개시 후에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실제 근로 개시일로 소급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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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했는데 임금체불을 당한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30%의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로 볼 수 있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월급여에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또한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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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13만원인 경우 시급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 등 식사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시급은 "13만원/7시간"으로 적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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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기간 종료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재 3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곧바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즉,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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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직장 들어갈때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구두로도 근로계약이 체결되며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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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잠을 몰아서 자는게 피로 회복에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면을 많이 취한다고 하여 피로가 회복되지는 않으며 평소대로 수면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료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의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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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다쳤는데 요양급여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제 해당 병원에서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서류(진료비영수증, 입퇴원확인서, 급여명세서, 본인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병원 원무과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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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쉬고 특근 할 경우 특근일 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토요일까지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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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으로부터 퇴사를 거부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장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민법 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경업금지약정은 유효하나 근로자의 헌법상 기본권(직업선택의 자유)이나 시장경제원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를 적용해 해당 경업금지약정이 무효로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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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과실로 정부취업지원금을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원금 소진이라는 허위사실을 전달하여 궁극적으로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한 때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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