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화장실 청소 및 쓰레기 정리 등이 홀서비스에 부수된 업무로 볼 수 있다면 부당한 업무명령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부수적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업종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대체(휴일과 근로일을 1:1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근로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나, "보상휴가(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에 유급으로 휴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4일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한 때는 해당 월의 급여는 "월급여/30일×(30일-13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해당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모든 근로자에게 헌법에 따라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되나, 공무원 및 교사인 근로자에게는 단체행동권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수습기간 전에 해고한 것인지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두 경우 모두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제도가 아닌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며, 권고사직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둘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해당 자녀와 동반한 해외체류가 되어야 육아휴직 취지에 부합하므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첨부해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