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초과근무 수당 산정 방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화요일 근무로 인해 실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1100
- 재직 중인 직원의 임금을 미지급 했을 시에는 어떤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인 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그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므로(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11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퇴직금을 준다고 했는데 날짜가 지났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퇴직금을 지급한 날까지 연 20% 지연이자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1100
- 5인이상 사업장 온라인의무교육시 업무외시간 수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이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를 이수하지 않을 시 인사상 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115.01명 평가00
- 알바 교육이랍시고 무급으로 일을 시켰는데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6.01.1100
- 상용직 카페 알바(소정근로시간 주 12시간 / 하지만 초과근무 이력있음)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유지된 이상, 회사가 폐업된다고 하여 일용직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1100
- 퇴직금과 실업급여의 관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것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해고로 인해 2년이 되기 전에 퇴사할 때는 2년이 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1100
- 기업에서 직원에게 연차수당 지급하는 것은 필수가 아닌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직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때는 법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6.01.1100
- 취업 확정 후, 다른 기업 합격. 입사 포기 사유 의사를 밝힐 타이밍이 고민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중복가입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입사취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2. 가장 가고 싶은 회사에서 합격통보를 받은 즉시 그렇지 않은 회사에 지체없이 입사 포기의사를 밝히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6.01.1100
- 미성년자 고용시 부모 동의서가 없다면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자를 고용하려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6.01.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