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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를 안받는데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를 10일 이내에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사실그대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발급해 준다면 어떤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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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 이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며, 14일을 도과하여 지급한 때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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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건강 검사 결과서 의무직 비용처리 요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검사가 본원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다른 병원에서 검사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은 검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해당 고액의 검사비용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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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원) 퇴사희망자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문제됩니다. 이직 당시 재정적 상황이 어려운 사실이 있어야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이직사유는 사실에 기반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허위로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한 때는 회사 또한 부정수급 공모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실제 이직사유가 질병으로 인한 이직이라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하며, 치료를 위해 휴직 또는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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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시 휴게시간 부여 의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4시간 근로 후 퇴근하도록 승인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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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휴가와 전사휴무일(연차소진)이 겹쳤을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혼휴가 부여 시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때는 결혼휴가 기간 중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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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내역 근로자한테 제공하는게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매월 교부할 의무는 있으나, 퇴직자에게 퇴직금 산정내역을 교부할 의무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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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신규입사자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은 다음과 같이 5가지 교육이 있습니다.상기와 같이 유익한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법정의무교육이 아닙니다(대표는 근로자 수에서 제외).■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및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1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사업장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담당자만이 대상입니다.■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사업장에만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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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을 퇴사일 이전에 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1.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로서 11.30.까지 산정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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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걸려서 학원근무중 수업을 못했습니다 급여 못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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