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내 회사의 영세성, 사업주의 준법의식의 결여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 하에 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임의 퇴사한 때는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야간근로에 대한 사전 동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번 야간근로를 강요할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야간근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해당 소견서를 제출하고 휴무해야 징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기 일용직 근무는 가능하나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을 하지 않을 시 질문자님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추석연휴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설사 각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한 달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지 않을 때는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