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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4대보험비 회사에서 미납인상태인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납부하도록 독촉하시고 계속하여 미납한 때는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보험료를 납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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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초 입사시 월급날이 매달 25일이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월 임금을 익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 간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어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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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중도입사자 진행방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산정기간의 기준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기교육은 원칙적으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반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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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날씨에 일하다가 쓰러져서 사고가 나면 중대재해로 처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022년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열사병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중처법에 따라 안전확보 의무 미이행으로 해당 원청회사 대표가 기소된 바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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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사업장 투잡 관련 실업급여 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은 고용보험과 관계되며,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아르바이트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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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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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관련 지원금을 비직장인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에 다니지 않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각종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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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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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에서 지각 시 휴가(시간차)를 사용하게 하는 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하면 되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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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할 때 온라인으로 이직확인서가 접수 되여야한다는데 저는 서류로 퇴사 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이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즉, 전산상으로 회사에서 신고할 수는 있으나 이직확인서로 발급받은 것이라면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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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알바를 하고 임금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라며, 출석조사를 통해 체불금품을 확정하며, 사용자의 지급의사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체없이 지급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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