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학원 아르바이트 해고 통보 후 임금 지불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계약서는 위탁계약서로서 근로자가 아닌 자와 체결할 때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상기 계약서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및 해고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7.2200
- 회사 설비보전팀으로 설비이상 발생시나 점검시간외의 시간은 대기하며 근무하는 특수성을 가진 직업입니다. 대기근무 시간에 관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기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서 그 시간 동안에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7.2200
- 택시 추가 할증 요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 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론 지역마다 할증구간 및 할증율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200
- 동생이 알고보니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었네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만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7.2200
- 산업안전보건에 나오는 msds란 용어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MSDS란 Material Safety Data Sheet의 약자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말합니다. 이는 화학 제품의 안전 정보를 담은 중요한 문서로서 화학 물질을 다루는 사람들의 안전 보장이 주요 목적입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7.2200
- 고용보험피보험 단위기간 확인하고 싶음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넉넉히 8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210
- 마음에 쏙!100
- 선출직 공무원도 잘못이 있으면 징계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선출직 공무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행정적 징계를 받는 방법은 단체장이 자신에게 스스로 내리는 본인징계 외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할 수밖에 없는 바 주민소환제가 그것입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7.225.01명 평가00
- 퇴직금 계산법을 몰라요ㆍ조금만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 퇴사일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2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4대보험 명세서 월급 세금 직원 사장 세후 세전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공제하지 않습니다.부양가족이 본인 포함 1명이고,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한 때는 약 1,876,97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24.01명 평가00
- 4대보험 소급적용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질의와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원인없이 받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