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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프리랜서 계약 및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묵시의 갱신 즉 종전과 동일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2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이 또한 2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자라면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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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 신고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자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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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시 연차 정산을 하려 하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274일)이 회계연도 기준(260.3일)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즉, 2025.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21일이며, 여기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후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차이인 13.7일을 추가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1일-연차휴가사용일수+13.7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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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제 근로자라면 "근무일수×3시간×10,030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되며, 월급제라면 "(12시간×4.345주×10,030원)/31일×15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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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했는데 이직코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맞지 않습니다.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이므로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한 경우로 기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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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퇴직시 궁금한 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 및 동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는 것이 아닌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론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실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기간이 연장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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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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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로 인한 연차 소진 중 타기업에 입사할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회사와 경업금지약정이 체결되어 있거나 이직할 회사에서 이중가입을 금지하고 있다면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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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1년 계약인데 연봉협상을 6개월뒤에 하자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또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전의 연봉이 삭감되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종전의 연봉이 그대로 적용되며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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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4.12.2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사업장 및 현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 사업장에서 최소 1개월 이상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기간에도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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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12월 통상임금 판례 이후 아직 협의중인 회사에서 퇴사 시 소급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이 결정되기 전에 이미 퇴사한 자에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후에 결정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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