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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포괄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에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보다 연차휴가가 많이 남아 있다면 그 차이를 수당(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으로 보전해 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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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 미지급 노동부 구제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통상 일주일 내에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출석요구를 하며, 출석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후 체불임금을 확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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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 여러가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촉진해야 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며, 위법하게 사용촉진한 때는 수당으로 지급함이 원칙이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월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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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기간 중 지급 급여는 통상임금 기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가족수당 명목의 금원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월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네,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가족수당이 부양가족 수에 따라 변동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체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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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규정에 육아휴직이 없으면 육아휴직을 못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내규정 등 취업규칙에 육아휴직 규정이 없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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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 주주 고용보험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식을 소유하였다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즉, 등기이사가 아닌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2.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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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 당일해고 노동청 신고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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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작성 당일해고 및 시급 미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육도 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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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자의 퇴사처리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내용증명으로 출근명령을 하시면 추후에 무단결근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도움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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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고용산재 가입했는데 사업소득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노무제공자로서 고용ㆍ산재보험 가입대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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