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알바하다 다쳣는데 사직을 권고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업무상 재해이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6.01.0800
- 인사권 남용으로 느껴지는데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의도로 질의하신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여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즉, 휴가로 발생한 승진 상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보여지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6.01.0800
- 근로계약서 주차발생 기준 관련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에 따르면 월~금요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토요일에 퇴사할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즉,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최소 7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즉, 최소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함).고용·노동 / 근로계약26.01.0800
- 25년 2월 17일 입사했는데 26년 1월 1일에 연차가 14개 생겼어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추후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을 수당으로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6.01.0800
- 실업급여 신청 전 단기아르바이트 질문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일용직으로 1개월 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므로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상용직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0810
- 마음에 쏙!100
- 편의점 주휴수당 및 퇴직금 요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는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0800
- 5인이상 사업장 연장 , 휴일 근로수당 계산 법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일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을 초과한 2시간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2시간*12,384/1.2*1.5=30,960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7시간*12,384/1.2*1.5=108,360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0800
- 출산휴가, 육아휴직 분할사용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토, 일요일이 시작일 및 종료일이 될 수 있습니다.2. 문제되지 않으나, 일수 계산에 정정이 요구됩니다. 즉, 2026.10.18.~27.4.20.까지는 180일이 아니라 185일입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6.01.0800
- 5인미만 사업장 출산 육아휴직 안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설사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곧 계약이 만료된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6.01.0800
- 대학교 입학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학생 신분이더라도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