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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 지연 및 입금 지불 지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건강보험은 퇴사월의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은 퇴사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2021.12.15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해당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2. 이미 2021.11.10에 해고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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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 관련되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퇴직 시점에서 더 많을 경우 취업규칙 등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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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교대근무에서 주간근무 전환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하여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퇴법 제8조제2항, 동시행령 제3조제1항).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더라도 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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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은 야간수당 의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업종을 불문하고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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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는 언제 몇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기법 제60조제1항, 2항, 4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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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근무한 직장 퇴사시 추가연차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8.3.1~2019.1.31(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 월단위 연차휴가 총 11일이 발생하며, 매년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9.3.1에 15일, 2020.3.1에 15일, 2021.3.1에 16일, 2022.3.1에 17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총 74일). 이 중 46일을 사용했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28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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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일부 인원만 권고사직서 제출하라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반드시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마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할 때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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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발생 연차 11개에 대한 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며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월해서 사용하는 대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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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에 녹취록 제출시 속기사가 쓴걸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본인이 작성한 녹취록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증거채택을 부정하면 노동위원회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을 근거로 사측의 주장을 반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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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야간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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