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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시급 9,500원 주6일 44시간 주휴포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시급에 따른 월급여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9시간+4시간*4.345주*1.5)*9,500원= 2,233,165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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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근로자가 보호받는 근로기준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영세하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을 모두 적용시키기가 어려운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과는 달리 4인 이하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주요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요지의 게시(근기법 제14조)2.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근기법 제23조)3.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제한(근기법 제24조)4. 휴업수당(근기법 제46조)5. 근로시간의 제한(근기법 제50조)6. 연차유급휴가(근기법 제46조)7. 휴업수당(근기법 제60조)8.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근기법 제56조)9. 생리휴가(근기법 제73조)10. 취업규칙(근기법 제93조)예를 들어,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근기법 제55조의 주휴일 규정은 적용 되나, 주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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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중 급여를 받은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에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휴직할 경우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된 임금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조정적 상계법리에 따라 다음 달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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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중이에요 4대보험에 관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 수급 중이라면 실업크레딧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업크레딧이란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희망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신청방법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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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중도퇴사통보일 꼭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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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배달.. 이거 신고 못하나요? (직장내 괴롭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상사의 사적인 심부름을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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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무제로 토요일은 연장근무로 급여를 받는데 10월9일처름 공휴일때 급여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2021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토요일 근무 시 해당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반면에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당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초과 여부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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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인데 휴게시간이 어떻게지급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3시간 30분 근로할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으므로 4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4시간 근로 후 퇴근시켜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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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 월차 및 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이 부여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1년 단위로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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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 수당 및 반차 사용 합의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의 반일 휴가(반차)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이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휴가 사용의 일 개념은 원칙적으로 '일하기로 정한 단위 근무일'을 의미하지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일'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단위근무일의 반일을 휴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법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하여, 연차휴가의 반일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934, 2003.7.23). 다만, 반일휴가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연차휴가를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1시간 단위, 2시간 단위 등으로 하는 것은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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