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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조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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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수당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2018.8.13~2019.7.13(1년 미만) 동안 매월 개근 한 경우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매월 13일에 발생하고, 2018.8.13~2019.8.12(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19.8.13에 15일, 2019.8.13~2020.8.12(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0.8.13에 15일, 2020.8.13~2021.8.12(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8.13에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3.31까지 근무할 경우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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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프렌차이즈 알바 직원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임금과 관련된 사항, 소정근로시간 등이 변경된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사업장 사정에 의해 근로시간이 다소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이로 인해 임금수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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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대체휴일 합의 시 휴무일 지정권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 즉, 대체되는 특정근로일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할 것인지,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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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는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법정휴직제도 입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11개월 사용한 경우 나머지 1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법 위반으로 상기 처벌조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떠나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 처벌과 함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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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의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직계가족은 사용종속관계가 부정되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동거하지 않은 직계가족이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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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일요일 출근에대해서 궁금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및 제3조의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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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5일 광복절 출근 수당에 관련해서 궁금점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근로시 동일하게 쉬더라도 보장되는 유급분과 함께 휴일근로 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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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을 연차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근기법 제10조는 '공의 직무'인 민방위 교육시간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 동안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한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는 해당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근기 1455-8213, 1982.3.24).따라서 민방위 사이버 교육시간은 민방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보다는 근기법 제10조에 따라 민방위 사이버 교육을 위한 필요한 시간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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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분야 건설 일용 근로자인데 4대 보험 적용하는 한업체에 10개월 근무중인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0개월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하지 않기 위해 해고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개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에 가입된 경우라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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