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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콜센터 교육비 미지급된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이 채용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교육비 미지급에 관하여는 민사적으로 청구해야 할 것이나, 채용이 확정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실시된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교육비는 임금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육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경우 3만원의 정액 급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급여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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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자는 근무자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법정휴일인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사용한 연차휴가는 차감되지 않으며,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것은 그대로 유급처리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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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의 주휴수당에 관한 계산법 및 관할 정보 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일용직근로자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이므로 당연히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문자님께서 산정하신 방법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1주에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면 되므로 평일에 주휴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4.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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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실업급여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는 반면에,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출산휴가 후 30일 해고금지 규정은 권고사직과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휴가 복귀 후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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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재직 중 물류센터 단기 알바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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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8시간이면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4명 이하)인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께서 산정하신 최저임금 기준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반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209+8×4.345×1.5)×8,720원= 2,227,141원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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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확인서서명등)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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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회사 입장에서는 산재보험료 할증 및 입찰 제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법적 책임 등을 이유로 산재를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산재신청은 회사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 근로자가 직접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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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이 바뀌면 퇴직금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웃소싱업체와 현재 소속된 회사가 서로 다른 회사라면 계속근로기간은 각각 산정하는 것이므로 아웃소싱업체 소속 근로자로서의 근속기간은 현재 소속된 근속기간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 즉,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근로계약의 주체가 다르다면 근속기간을 합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속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웃소싱회사에서 파견직 신분이 정규직 신분으로 전환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애초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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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기준: 계속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퇴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재입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 2020.11부터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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