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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서류 재작성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접 만나서 서류를 재작성하고 확인싸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 꼭 직접 만나서 재작성을 해야 하는 건가요?> 해당 서류가 근로계약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재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것이므로 퇴사한 마당에 이를 작성하는데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설사 임금체불에 따른 합의서를 의미하는 것이라도 반드시 직접 대면하여 사인을 해줄 의무도 없으므로 만나기 불편하다면 이메일 또는 문자로 송부해 주어도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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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지급하지않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한 합의는 그 자체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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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법률을 위반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4시간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4시간 중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에 불과할 경우 나머지 2시간 30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시간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으로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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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후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즉, 1주 16시간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경우에 지급해야 할 4주분의 주휴수당은 16시간/40시간×8시간×4주×8,720원= 111,616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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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지각자 해고 추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이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서로 다릅니다.2.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3.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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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 근로계약의 연봉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 유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시급은 71,000원/8시간= 8,875원이며, 1주 40시간 근무할 시 월급여는 8,875원×209시간= 1,854,875원입니다.상여금을 연 200%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할 경우 연간 상여금은 1,854,875×200%= 3,709,750원입니다.따라서 연봉액은 1,854,875×12개월+3,709,750원= 25,968,25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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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163만원이고 법에 문제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즉,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여가 지급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일 및 1주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상시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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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불량 계약직 직원 해고 및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2. 네3. 근로자 입장에서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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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연차사용과 급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8.17~19에 퇴사할 경우 매월 개근한 경우 월단위 연차휴가는 총 7일이 발생한 상태이며, 7일을 초과한 연차휴가를 노사간 합의하에 사용한 경우 초과한 연차휴가일수만큼 임금을 공제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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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일하면 임금을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0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공휴일이 법정휴일이거나 30인 미만이더라도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공휴일 수당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지급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2.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3.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차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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