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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코로나백신휴가 하루만 유급으로 준다는데 문제제기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에 유급병가 규정의 요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백신휴가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므로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백신 휴가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정부의 권고사항일 뿐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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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이동보고 이거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시간 중에 업무와 관련된 지시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업무시간 외의 시간 즉, 출근시간 전 또는 퇴근시간 후에 업무와 관련된 지시를 하는 것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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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 이전으로 거리가 너무 멀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이전으로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용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이용,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의 평균적인 시간을 말하며 왕복3시간이상 소요의 경우 버스 스케줄표 또는 지도 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 및 이직확인서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대상여부 및 첨부서류 등)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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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과 관련 된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도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지급일이 매월 25일이면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 사이에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은 당월 25일에 일괄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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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5일 근무하면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서 공제한 금액이 (209+5*4.345*1.5)*8,720원 = 2,106,643원(세전)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53*4.345)*8,720원 = 2,008,085원(세전)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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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되어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이는 근로시간 또는 임금이 기존보다 20% 이상 차이가 난 경우,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음을 전제로 할 때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업무의 질적인 측면에서 변경된 경우라면 상기 요건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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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 4대보험 미납분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 또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했다면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보험료 체납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연금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 때, 국민연금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가 기여금 개별납부를 활용하면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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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진연차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청구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9, 10에 연속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1일에 대하여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면 나머지 1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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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작전 교육시간에도 급여가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법무 811-11278, 1978.5.31). 따라서 그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 또는 전문인력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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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주휴수당 지급 관련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1주간 근로하기로 정한 날(소정근로일)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입사한 날인 6.25(금)부터 7.1(목)까지 1주일로 보고, 금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5시간 이상 근로를 한 경우에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이후에 근로에 대하여는 퇴직으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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