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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1년차 2년차 등 상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2. 2021.1.2에 15일, 2022.1.2에 15일, 2023.1.2에 16일, 2024.1.2에 16일, 2025.1.2에 17일, 2026.1.2에 17일.....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3. 1번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번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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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한달 전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꼭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재개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으며 사용자 또한 계약해지의 통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 다음날 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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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대체공휴일 을 연차로 대체할수 있나요?(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1.1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의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됩니다. 반면에,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30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쉬고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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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인 경우 계약기간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그 날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2021.7.29일을 산입하여 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때는 2022.7.28이 됩니다. 따라서 2022.7.28까지 근무하고, 2022.7.29에 퇴직하면 계약기간이 1년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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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주52시간 잔업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당사자간의 합의는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간의 합의를 의미합니다.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대법 2000.6.23, 98다54960).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계약서상에 연장근로 실시에 관한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사용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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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기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프리랜서 2년 기간 동안에 대하여만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회사의 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가입기간 동안에 제공한 근로의 성격이 고용보험 미가입한 기간에 대한 근로의 성격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즉,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직일 전까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 근로를 제공했다면 전체기간(5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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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야근수당을 시간이 아닌 건당으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기법은 강행 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건당 지급된 연장/야간수당 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연장/야간수당 등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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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도중 취업하게 되면 취업전까지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고지하면, 수급담당자가 이전 회차 이후일자부터 취득일 전까지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할 것입니다. 단, 취업일 이후부터는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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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시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하여 합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서 고용보험에만 가입이 된 상태라면, 피부양자로서 지위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현 회사에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보험 모두 가입을 한다면 피부양자로 등재된 것은 자동으로 해지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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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다고얘기했는데 지속적인 출근요청 후 사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심근경색에 따른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업무상 사고와는 달리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우며, 심근경색의 경우 주로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고혈압, 당뇨병, 만성 신장질환 등으로 인해 발병하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것임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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