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산재신청을 승인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중도 입사자로서 첫 번째 주에 결근하지 않는 한,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만 65세 미만까지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비 명목의 금원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로서 중도입사한 때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30일×27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의무 조항을 둘 수는 있으나 이에 따라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 하여 법적 불이익은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했다고하여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익명으로 전 직장의 인사부서에 전화 또누 우편으로 제보하시면 됩니다. 다만, 익명으로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번 노란봉투법의 골자는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활동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며, 이로인해 경영권이 침해되어 경영상황이 악화되면 일자리가 줄어들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