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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사용촉진제 메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1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용촉진을 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을 통해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면에 의하지 않고 구두 등을 통하여 촉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법한 사용촉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서면'이란 원칙적으로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며, 예외적으로 E-mail 등 전자문서로 연차휴가사용촉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이 이루어져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되는 경우엔 한하여 서면 촉구 또는 통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직원수가 많아서 일일이 종이로 된 문서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의 전자문서의 요건을 갖추어 시행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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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후 육아휴직 신청중 날짜 계산이 맞는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나,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은 역일로 계산하되,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부터 기산하면 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일요일이 아닌, 월요일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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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얼마씩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으로 구분되는 바,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근로자 0.8%, 사업주 0.8%이며,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율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보험료율이 차등되어 있는바, 150인 미만 기업은 사업주가 0.25% 전액 부담합니다. 따라서, 상기 산식에 따라 책정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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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서 업무상 질병의 연관은 어떻게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의 대상인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업무상 사고 및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바,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업무상 사고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병가 신청한 후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산재 승인을 받고 보험급여를 지급받음으로써 해결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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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달 근무 후 퇴사해도 연차 생기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6.1~6.30까지 근무 후 7.1에 퇴사 시 6월 한달 동안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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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며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되므로(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5년), 재해 발생 후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산재신청을 할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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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근로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경제위기 시 디지털 사회를 촉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위기 이후 언택트 업무방식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청년층에게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 근무 또는 연관 분야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에게는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토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은 기업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또는 중견기업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일정요건을 갖춘 청년을 해당 업종에 채용하면 기업은 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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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시 법적 휴게시간이 따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야간 구분없이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여성, 임산부, 18세 미만인자에 대하여 야간근로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을 뿐 야간 휴게시간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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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퇴직금 별도 계약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적립액을 포함한 연봉액을 지급하기로 동의한 경우 연봉액을 13으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 때 퇴직금 적립액 뿐만 아니라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설날, 추석 보너스를 제외한 나머지 연봉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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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정한 사직서에 무조건 사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이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해소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당사자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희망퇴직은 사용자의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기에 4번 조항은 불필요한 조항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삭제하도록 요청하신 후 서명/날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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