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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할때 근로계약서 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관련사항(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장소 및 종사업무,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 기숙사 규칙(기숙사에 기숙하는 경우)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나,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을 추가적으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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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국이 심각한데 백신 접종 후 휴무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며 이른 바 병가의 한 유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병가규정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백신휴가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정부는 사업장에 백신접종으로 인해 이상반응이 있는 자에 대하여 유급휴가 또는 병가제도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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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 근로자는들은 휴식시간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기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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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은 연차가 안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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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근무했는데 그에 해당하는 일자로 연차로 몇일 더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이 때,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가산임금을 고려한 휴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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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하고퇴근후샤워하다넘어져눈가옆다쳐서각막수술했는데요산재신청가능한가요 회사숙소에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관리. 운영하는 기숙사에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시설물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본인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라면 이는 산재보험적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퇴근 후 동료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기숙사에 돌아와 취침하던 중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행정해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광주고법 2001누181, 2002.01.17).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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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 및 특근비 계산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43조제1항).따라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정함이 있으면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조합원에 한하여 임금을 식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단체협약에 정함이 없거나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는 식권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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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월차수당 및 공휴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도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휴일 근로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이 2021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며 통상 근로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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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 공휴일근무시 추가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며, 그 날 근무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되므로,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그 날 근로는 통상 근로와 동일하므로 휴일근로가산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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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비 21년 근로자법에 근로자가 알아야 될 변경사항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근로기준법을 검색하면 개정근로기준법 및 신구법 비교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매년 바뀌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개정에 대한 수요가 있을 시 수시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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