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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따라서 B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질문자님께 하라는 이유는 A회사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어느 회사에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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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업무 내용과 다른 경우 증빙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다만,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내용과 업무장소를 특정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며,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처분이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칙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위 사안의 경우 "홈페이지 기획 및 온라인 마케팅 기획 그 외"로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주된 업무는 홈페이지 기획 및 온라인 마케팅으로 볼 수 있고, 그 외의 부수적 업무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A회사 아닌 B회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B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근거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나 상기 내용에 따르면 그러한 내용을 찾아보기 힘드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B회사의 업무까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된 업무 외의 다른 장소에서의 업무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업무 지시 내용이 포함된 SNS, 이메일, CCTV자료, 교통카드내역 등을 수집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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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상대로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사업소득계약을 할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17조 소정의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므로 근기법 제17조 위반으로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과태료가 아닌 벌금형에 처해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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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11시간 근무? (부당노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 5일,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10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1주 50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한 10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최소 "274.2시간*8,720원 = 2,391,024원"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하며, 수습기간 2개월 동안 90%를 적용할 경우에는 2,391,024원*0.9 = 2,151,922원 이상을 2개월 동안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식사제공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식대 지급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기법 제54조 위반이 됩니다.3.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하여 곧바로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주말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1주일에 1회 이상 특정 요일에 부여하면 되므로 주말 중 1일을 주휴일로 정한 경우 주말 모두 근로한 경우 1일은 휴일근로로 보아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4. 당일 퇴사가 가능하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원칙적으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5. 연차휴가를 적치하여 사용할 수도 있으며, 근기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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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계약기간 만료일인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1년 계약직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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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2개 노조에 가입한 경우 면제한도 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전체 조합원수에 따라 정해지는 바, 전체 조합원수는 자연인인 조합원 총수를 의미하며 이중 가입한 조합원을 복수로 계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노사관계법제과-104, 2012.01.13).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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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수를 보낸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 능력향상을 위한 연수가 회사의 인정하에 이루어졌고, 교육과정을 수료 후 업무에 복귀하여 계속적으로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국내외 연수기간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산정대상 기간(1년)중 국내외 연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휴가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당해 근로자의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과-529, 2011.01.3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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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알바 (미성년자)고용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야간근로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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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 산정기준이 아땋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며, 사용자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찍 출근하는 시간 및 늦게 퇴근하는 것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이를 거부할 경우 징계 등 일정 제재를 가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며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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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축하금이 평균임금에 산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적/의례적/호의적 의미에서 지급되는 금품과 같이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나, 복리후생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매년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10만원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며,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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