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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전 협의 없이 통신비 제외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전직으로 인해 종전에 지급 받던 월급여가 줄어든다면 그 직명령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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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자 연차사용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한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다면 법에 따는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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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금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사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볼 수 없어 사용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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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협의 없이 급여항목 변경된 경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지 변경이 설사 가능하더라도 종전의 임금 수준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낮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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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소지로 낸 임대사업자 실업급여 청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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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ㆍ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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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직 고용시 법적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때 1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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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초과근무시 주휴수당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즉, 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인 1주 32시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32/40×8×통상시급).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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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가입기간 , 근무일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근무일수만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용근로자처럼 근로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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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1년미만 재직중 계약만료, 계속근로로 계약이 이어진다면 퇴직연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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