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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게리뉴얼로 휴직이 들어갈 것 같은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게리뉴얼로 근로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지급의무 없음).다만, 근로자가 휴업기간 동안에 무급으로 처리함에 동의한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무급휴직 동의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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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4대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수습기간도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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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이라도 하려는데 계약종료후 구직활동중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무급휴(무)일 제외)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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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를 2년 뒤에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등을 재판정할 수 있습니다.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므로 5년 이내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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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권이 달라지더라도 최저임금은 인상폭은 낮더라도 인상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은 지금까지 동결 또는 삭감된 적이 한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정권의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시대적 흐름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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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으로 이직하고싶은데 중고신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관리란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합리적 관리체계로서, 기업의 목적달성 및 유지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개발하고, 적정한 보상 및 유지활용을 이룩해가는 이론적/실천적 지식의 총체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인사업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확보/개발/평가/보상/유지/방출에 관하여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인사서적을 탐독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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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중도퇴사 퇴직금&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도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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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상적인 차량비는 퇴직금산정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유지비, 출장비 등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임금이 아니어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없습니다. 다만, 명칭만 차량유지비일뿐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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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준비물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 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근로조건이 낮아지는 것에 동의가 전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임금이 20% 이상 삭감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개월 이상 20% 감봉처분을 받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입증할수 있는 징계처분서 또는 징계의결서를 회사로부터 발급 받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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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수술도 산재적용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신청의 대상인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 바, 허리디스크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허리 부담작업에 장기간 종사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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