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하여서는 얼마나 결정될에 대하여서는 예측이 불가능하나,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은 유사근로자의 임금인상률(6.3%), 국민경제생산성 기준 5.6% {실질GDP상승률(4.0%) + 소비자물가상승률(3.0%) - 고용증가율(1.4%)}, 적용주기 변경(1.5%), 소득분배 개선(0~6%)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사정 합의하에 결정하게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권이 달라지더라도 최저임금은 인상폭은 낮더라도 인상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은 지금까지 동결 또는 삭감된 적이 한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정권의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시대적 흐름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내년의 최저임금 역시 2021년과 마찬가지로 약 1%의 인상률을 보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결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최저임금 위원회 소집및 합의는 8월경에 이루어집니다.

최저임금이 동결된 예가 없는 만큼 인상이 불가피 할 것이나, 그 증가는 20~21년 상승보다 적거나 동일한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코로나19에 자영업자분들이 피해가 더욱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는 한 급격한 인상은 없을 듯 보입니다. 정권이 바뀐다해서 최저임금을 인하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있고 자영업자분들의 부채비율이 늘어난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은 무작정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이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소득분배율 등 여러요인을 고려해서 정하는 것이므로, 정확하게 얼마나 오를지는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경제상황이 어려우므로, 큰 인상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지하다시피 이 정부 출범 초기에 대폭 인상되었고 후반기에 인상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최저임금을 단기간에 대폭 인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어느 정도 인상될 것인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여파로 자영업자들 사지로 내몰리는데 과연 최저임금 얼마나 올라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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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는 가늠하기 힘듭니다.

아래의 과정을 거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