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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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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입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이 있었다면 휴업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의 총일수가 90일이고 휴업기간이 60일이었다면 90일에서 휴업기간 60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0일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휴업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휴업개시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됩니다.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적게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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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영업을 시작하는데 알르바이트관련 계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표준근로계약서"를 검색하면 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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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중 이해가 안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감독관직무규정 제68조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요건 중 하나인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로 8시간 이내인 업무일 것"이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대기시간의 절반 수준임과 동시에 그 시간이 8시간 이내인 것이므로, 1번 해석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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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설사 채용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고 하여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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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 연봉체결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계약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퇴사 예정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퇴직예정자에게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은 관행이 있다면, 인상된 부분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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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8월에 퇴사한 후 9월에 재입사한다고 하여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9월부터 2월까지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퇴직금을 지급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상 퇴사처리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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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중 퇴사요구가 들어오면 퇴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이에 근로자가 응할 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또한,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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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작 후 5개월 뒤 근로계약서 작성?? 연봉 협상 당시와 다른 내용의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체결은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구두로 체결된 근로조건을 입증 할 수 있다면 그 조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근기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근로계약서 작성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사용자가 원치 않는 근로를 제공하도록 강요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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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 공고 작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의3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따라서 나이/성별/학력 등 기본 인적사항을 기재한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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