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 채성욱입니다.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가능할 것으로는 보이나, 일반적인 계약은 아닙니다.정확히 말하자면, 고정연장수당을 산입 후 차감하지 않는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므로, 차감하게 되면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아닌 것입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 채성욱입니다.근로복지공단요양급여 신청 -> 승인 -> 요양기간 종결 -> 휴업급여 신청휴업급여는 사업장에 급여명세서 등을 요청 및 참고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산정합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 채성욱입니다.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입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 채성욱입니다.통상적으로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므로, 토요일에 근무하신 시간 전체를 1.5배 가산하는 것이 아닌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1.5배 가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 채성욱입니다.관련한 행정해석을 첨부드립니다.고용노동부 2019. 12. 9. 회시 퇴직연금복지과-5254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1주에 15시간을 넘긴 주를 세는 것이 아니라,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이 넘게되면 해당 4주는 모두 포함시키고, 그렇지 않다면 해당 4주는 모두 제외시켜 합산 52주가 넘는지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 채성욱입니다.알고계신대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통지 후 1개월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이므로 당사자 간에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민법 제103조(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거나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 규정 위반임을 주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2개월 근무가 이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이므로, 사측에 양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 채성욱입니다.해당 종사자가 프리랜서라면 말씀하신 내용 모두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임금 전액을 지급한 후 별도로 배상하도록 하거나, 임금 이외의 패널티를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 채성욱입니다.퇴사 및 재입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여 왔다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으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퇴사 및 재입사 처리합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 채성욱입니다.3월 31일 퇴사 및 4월 1일 재입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여 왔다면 입사일을 1월 1일로 보시면 됩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채성욱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도 위반시 처벌됩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 https://naver.me/xNp9Th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