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챗GPT가 만들어준 이미지 저작권은?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생성형 AI가 만든 이미지는 인간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아니므로 현행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최근 이에 대한 법적 분쟁 소지가 다분하여 향후 이에 대한 법적 규정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4.12
0
0

AI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생성형 AI를 이용하여 만든 창작물이 다른 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든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사용에 원저작자의 사용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4.10
0
0

챗gpt가 책을 한권 만들어줬다면 저작권은 어디에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I 생성 플랫폼을 이용하여 만든 창작물은 인간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챗GPT가 만든 책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4.10
0
0

유투브 업로드시 음악 저작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튜브 영상 제작시 타인의 음악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음악 저작재산권자의 사용 동의를 요합니다. 음악 사용이 필요한 경우 무료 사용 가능 음악이나 저작재산권이 만료된 음악을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 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4.10
0
0

개인이 만든 웹툰이나 일러스트가 무단 사용 된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개인이 만든 웹툰이나 일러스트가 저작물성을 만족한다면 창작시 바로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여부를 불문하고 제3자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우선 저작권 발생 사실 및 저작권 침해 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해 볼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4.10
0
0

생성형ai를 통해 게임캐릭터 그림을 만들었을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개인적 이용에 불과한 경우 생성형 AI가 만든 캐릭터 그림이 비록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것이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4.09
0
0

유튜브 업로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I로 만든 영상이 이전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저작물이 아닌 경우라면 타법률에 저촉되지 않는한 저작권침해 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4.08
0
0

인공지능을 이용한 글쓰기 참고 해도 저작권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인공지능을 단순 이용하여 창작물을 만든 경우 이는 인간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부분은 아직 저작권법상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적 다툼의 소지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어 향후 입법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4.06
0
0

특허등록을 할 경우에 출원, 등록까지 2년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등록이 되고나면 추가비용?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등록후 4년차부터는 존속기간 만료시까지 매년 연자료를 납부하여야 등록이 유지가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4.05
0
0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비슷한 질문이 많으신데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되므로 인간이 아닌 AI가 생성한 창작물은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원척적으로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4.05
5.0
1명 평가
0
0